교육개혁과 부산 엑스포 유치 논의를 위한 새해 첫 고위 당정 협의회가 조금 전 끝났습니다.
어떤 내용이 결정됐을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양금희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역 맞춤형 교육 개혁 추진 방안입니다.
당정은 위기에 처한 지방대학과 지역이 같은 파트너십을 통해 선순환 발전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주도에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 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금년에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법 개정, 지방대 육성 검토를 연말까지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당정은 고등교육 분야 규제를 혁신하고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는 한편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 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 처분, 사업 양도, 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 시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 재산 출현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정은 폐교 및 유휴 학교 부지에 지역에 필요한 문화, 체육, 복지 시설 등을 설치하여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체적 논의에 착수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주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도서관, 수영장, 국공립 어린이집, 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별교부금 지원, 사업 절차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당정은 오늘 논의된 지역 맞춤형 교육 개혁의 본격 추진을 위해 지방대 육성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복합시설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은 또한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재학률을 조사하여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즉각 실태 조사에 착수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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